불황형 대출 급증에… 중저 신용자, 규제 제외 검토

가계 대출 총량 막자 서민 고통
중금리 대출 대상자 완화 등 거론
일각선 “방만한 대출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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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시내의 마련된 주요 은행 ATM기기를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2026.4.12 뉴스1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불황형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금리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에서 중금리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규제를 가동하면서 역효과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대출 여력이 줄어든 금융사들은 연체 위험이 적은 고신용자에게 먼저 대출을 내주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감소 추세다. 은행연합회의 2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 구간별 취급 비중을 살펴보면 연 7% 이상인 중금리 대출 비중은 평균 6.8%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2월 13.0%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서민들은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카드론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빚을 내고 있어 고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저신용자는 비교적 이자 부담이 작은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정책금융기관이 중·저신용자의 연체에 따른 손실을 일부 흡수하는 방안,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중·저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은행권이 만든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 한도를 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출 완화 정책이 방만한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빚내는 사람의 뚜렷한 상환 계획이나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 중·저신용자들에게 무작정 대출을 내준다면 이들이 제때 갚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