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별감찰관, 감찰받는 쪽이 골라선 안돼”…국회 추천 신경전

李 요청 따라 국회가 3인 추천해야
與 “여·야·변협이 각각 1명씩 추천”
국힘 “野추천 인사 조건없이 수용을”
이준석 “여야 합의로 3명 선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과 관련해 2015년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 과거 사례를 참고하자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특감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특감 임명이) 진심이라면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하라”고 했다. 개혁신당도 “3명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자”고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정조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8 서울=뉴시스

20일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감 임명 절차 개시를) 언급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꾸준하게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감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감 후보 추천 방식과 관련해 “현재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세부적 규정이 없다”며 “과거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해서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최근 야당이 모두 추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건 야당의 주장”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특감 후보를 추천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단 한 번이다. 여야는 2015년 3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석수 변호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임수빈 변호사, 대한변협이 이광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하는 데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3명을 추천했으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무산됐고, 이후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공동 1명 추천을 협의하다가 공동 후보에 합의하지 못해서 무산됐다. 결국 공동 추천 대신 변협에서 추천 받는 방식으로 합의해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특감 후보 3명 중 여당이 추천한 이 변호사를 특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도 추천 방식에 대해 “선례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협의 일정이 잡힌 건 없다”며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5.9.17 ⓒ뉴스1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야당 추천 인사를 포함한 임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는 것만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야당 추천 인사들로 후보를 채우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법은 국회 추천 3명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이라며 “감찰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