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당정 합의한 검찰개혁안 반대는 정부 흔들기” 강경파에 경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같은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며 “당내에 TF(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긴밀하게 논의도 했다. 그동안 의원총회를 6차례나 열었고 정부에서 재입법한 내용이 당으로 와서 또 의원총회 열어 당론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을 향해 당 지도부는 점차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내 강경파에 경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재입법안이 오게 되면 원내와 법사위에서 논의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도 물밑에서 면밀하게 해서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안이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의 향후 추가 수정 범위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의총에서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다”면서도 “분명한 건 큰 틀에서 당론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술적 부분에 있어 미세한 조정을 논의한다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우리가 요구한 사과와 대전충남 관련 당론에 대해 아직 답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에서는 “합당 선언했다 결렬된 경험 있기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내 내부 의견수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