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재판소원제 위헌 운운하는데, 판단은 헌재가 해”

크게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을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며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제와 함께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십수 년 동안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분명히 말한다”며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일각에서 재판소원제가 4심제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가 4심제 아닌 헌법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를 향해 “국가 균형 발전에 반대하느냐”며 “고향 발전을 반대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회담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그 정도의 말도 못하나”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통합의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 발전에 훼방을 놓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대구·경북 성난 민심의 철저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을 계획대로 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임시 국회에 이어 3월 국회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