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양육 지원-공공의료-노인돌봄, 최우선 공약돼야”

[지방선거 D-100]
지방자치 전문가 162명 설문조사
재난 안전-AI 일자리 조성도 꼽혀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해야 할 최우선 공약으로 ‘인구 활력 회복’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22일 동아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기획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 전문가 162명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우선 공약’으로 출산·양육 원스톱 생애주기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인구 활력 회복을 꼽았다. 지방자치학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도출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여론 분석, 교수와 연구자 등 지방자치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조사에선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 고령사회 노인 통합 돌봄 구축, 재난 안전 고도화 등이 즉시 추진해야 할 핵심 민생 공약으로 꼽혔다. 인구·의료·돌봄은 지방소멸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시급성 등에서도 우선순위 과제로 꼽힌 것.

또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생태계 조성, 교육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이 꼽혔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공약들인 광역교통 혁신, 주거·생활비 절감, 자치분권 완성 등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제시해야 할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별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X(옛 트위터) 등의 글을 통한 키워드 분석에서는 서울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최대 고민으로 거론됐다. 경기에서는 주택·교통 인프라 부족과 장거리 통근 문제가, 부산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 지속과 일자리 부족 체감이 주요 키워드였다. 대전에서는 주거 안정 정책과 교통 연결성 개선 요구 등이, 대구에서는 청년 취업 기회 부족과 산업 구조 혁신, 광주에서는 산업 기반 취약성 문제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요구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정원희 지방자치학회 공약선거평가단장(건양대 교수)은 “지역이 스스로 먹고살고, 아이를 키우며,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권한·재정·산업·생활권을 재조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학회는 23일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의제: 공약으로 답하다’ 공약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