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전남-광주 통합법’ 행안위 심의 완료

지난달 16일 범시도민협의회 발대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왼쪽)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 의지를 다지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야당의 반발 속에 논의가 지연되며 12일 추가 소위를 열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을 담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주요 쟁점에서도 의견 정리가 끝났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며 “대구·경북, 충남·대전 논의 과정을 같이 보면서 소위에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 대구·경북 법안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논의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마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3개 행정통합법 모두 법안소위를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에 대한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