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尹 고집 세고 불같은 성격, 한덕수가 더 어떻게 저지하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21. [서울=뉴시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21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가 나와 조금 의외”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다시 한번 계엄을 재고해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했다고 했다”며 “저는 계엄에 찬성 안 했고 오히려 막으려고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어떻게 저지합니까? 윤 대통령이 성격이 불같고 고집이 센데 막 붙잡고 늘어져서 기자회견 못 가게 몸싸움이라도 해야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분이 차분하고 논리적인 분이라 점잖게 재고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징역 23년이 나오니 참 황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특히 법정 구속 결정에 대해서도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는데 방어권에 문제가 있다”며 “고령인데 왜 이렇게 빨리 구속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판단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란은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부하 수행자 이렇게 3단계”라며 “우두머리 방조라는 개념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밖에 없는데 감경해도 10년 이상이 된다. 형량 구조 자체가 이상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정관 판사가 왜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느냐”며 “본인은 내란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방조 여부만 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내란 본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 판결은 모순이 된다”며 “꼬리가 몸통을 규정하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