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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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는 통합특별시 위상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역통합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정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첫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재정지원을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의 19.24% 수준으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외 매년 최대 5조 원의 추가 지원으로 재정 여력을 높여주겠다는 것.

또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특별시 지자체장(시장)은 장관급, 부지체장(부시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부지체장 수도 4명으로 늘린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명칭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