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당내 토론 거쳐 수정하겠다”

李 “정부가 與의견 수렴하라” 지시뒤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2/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등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13일 지시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역시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관련 법안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도로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이 9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권만 넘겨받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전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했다.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정부와 우리 의원들 각 당과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관련 당정 이견에 대해 “한 원내대표가 본인 실수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정간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 내에 다양한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에서도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할 수 있다”며 “그렇게 조율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수사사법관 같은 경우도 어색하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 의원들의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검찰개혁추진단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검찰개혁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수긍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을 두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