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서 봉욱 배후론… 조국 등 “민정수석, 檢입장 대변”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안 공개]
靑 “중수청 이원화는 李 지시사항”

봉욱 민정수석(오른쪽 두번째)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3 서울=뉴시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선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배후론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당 회의에서 “최근 분노가 치민 일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11일 작성됐다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봉 수석이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부수적 역할을 하는 전문수사관을 엄격히 이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적혀 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문건이 봉 수석 의견에 반대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나 국무조정실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조 대표는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봉 수석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자신의 친정인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원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며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움직이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