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해구조물 일부 中이 옮길 것…공동수역에 중간선 긋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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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상하이의 호텔에서 열린 청와대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에 대해 “(중국이) 옮기게 될 것”이라며 PMZ 내에 중간선을 긋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일부 구조물을 철수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말했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 3기 중 양식장 관리 시설에 대해 철수할 뜻을 밝히는 등 일부 접점을 찾았다는 뜻이다.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구조물이) 공동관리수역의 중국 쪽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장이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어 “(PMZ를) 선을 그어 관할을 나눠 버리면 깔끔한데 공동관리구역으로 남겨 놨다”며 “중간(선)을 정확하게 그어 버리자는 이야기를 (양국이)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깔끔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해양 경계에 대한 ‘등거리·중간선 원칙’을 자신들의 해안선 길이가 훨씬 길고 배후 인구 역시 많다는 점, 서해 아래 지형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 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무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며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는 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합동 훈련 필요성을 제기한 것.

그러나 중국 측이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한중 해군의 수색구조 훈련은 2005년, 2007년, 2008년 등 비정기적으로 실시됐지만 2011년 11월을 끝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