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존중…도이췰란트식 통일 배제”

사실상 北을 주권국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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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통일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6.01.02. 서울=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트(독일)식 체제통일’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큰 정치행사로 분주할 북측의 인사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상호 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행위‘도 일체 거부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그 자체”라고 했다.

정 장관이 통상 정부가 북한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북측’이라는 표현과 함께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남북 두 국가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을 ‘특수 관계’ 대신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것.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한 뒤 북한은 국제사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로 북한을 부를 것을 요구해왔다. 2024년 10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선 한국이 북한을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고 부르자 북한은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라며 항의했다.

정 장관은 “올해는 적대관계를 끝내자”라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방중을 시작으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까지 몇 달의 시간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축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는 역사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