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두고 여야 충돌…“신천지도 포함” vs “민주당 봐주기도 수사”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2025.12.18/뉴스1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말까지 극단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처리를 두고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과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 전에 통일교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법안은 신천지까지 포함해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특검도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크게보기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오른쪽)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공동제출하고 있다. 2025.12.23/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계속 방탄, 침대 축구로 버티려 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공동 단식’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왜 더 넓은 범위를 수사하고, 더 공평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데 반대하느냐”며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법안 처리도 늦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왜곡죄, 대법관증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체 법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