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소송 트집 잡은 민주당, 국민께 사과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과천=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4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취소된 데 대해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18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소송을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을 때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었다”면서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과거 한 전 대표는 ICSID가 내린 배상 판정에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소 신청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이날 자신의 SNS에 “결국 한동훈의 완승”이라며 “4000억의 국고 손실도 막고 론스타에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똥 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이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었다,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냐”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18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