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법무부 현장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5.11.11. 뉴시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자살선고”라며 “7000억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누가, 언제,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다”라며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다. 오랜 친구이자 친명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이번에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조폭인가. 깡패인가”라며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그 한마디가 바로 협박이고 외압이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시킨 장본인은 결코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달 7일 항소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항소시한 만료를 앞두고 밤늦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최소한 정성호보다 더 윗선의 무언가 외압이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정성호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가.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겠나. 특검 수사 해야되지 않겠나”라며 “반드시 항소포기 외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디테일에 매우 강한 분이 이 대통령이다. 그런데 전대미문의 정치권력 사법개입 사건인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항소포기 사태의 전말을 즉각 규명하라고 지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장동혁(왼쪽 두번째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법무부 현장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5.11.11. 뉴시스 장동혁 대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포기는 대장동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아무 이유없이 이 대통령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자백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위소찬’이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그만 축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이라며 “이 대통령, 정 장관, 노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 장관과 노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항소 포기는 ‘정성호 게이트’다.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두 번이나 올라왔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이 뭐겠나”라며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노 대행과 정 장관의 책임은 이미 자백해서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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