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李 “특검 의존할게 아니다”

김민석 “내란 가담자가 승진명부 이름 올려”
TF 꾸려 내년 1월까지 조사뒤 후속조치 제안
李대통령 “형사처벌 외에도 인사문책 등 필요”
軍장성 인사부터 ‘공직 물갈이’ 본격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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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일 같다”고 11일 말했다.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의 ‘물갈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내란 청산’ 작업이 정부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제안 발언에 “당연히 해야될 일 같다”며 “내란은 특검 통해 수사로 형사처벌하는 건데 내란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행정책임 물을 사안도, 인사 문책이나 인사 조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특검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할 일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회의에서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TF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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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11.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김 총리는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구정)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방안도 찾으려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주면 총리 책임하에 총리실에서 상세추진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육해공군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군들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9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등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바 있다. 이후 두 달 만에 중장 이하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물갈이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문책성 쇄신 인사의 성격이라는 분석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