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못잡으면 日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메디컬 스마트 도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2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메디컬 스마트 도시’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지금 서울 용산에 있으니 매일 겪는 바인데, 정말 미어터지고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해 난리”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이 돼가고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그러한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며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필수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도 언급하면서 “한때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엔 새 정책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원 중 일종의 지원금도 수도권이 아닌 곳에 추가 지원을 하고,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는 SOC든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영향과 균형 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입법도 추진하고 정책에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받거나 소외돼선 안 된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넘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