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원 비판 판사들 열거하며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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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경기 용인시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며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며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의견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국민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두고 “170만 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에 대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말을 들었다”며 “’세 명이 나눠 마신 것이니 1인당 100만 원 이하여서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더라. 누굴 위한 접대였느냐”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접대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부적절한 무자격 판사들이 밝혀진다면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 3차 국감을 계획했다가 자제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법사위 3차 국감을 생각했다가 안 하기로 철회했다”며 “당 지도부가 통제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