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 영향”

“정비지역 주민 분담금 부담 걱정될 것
사업 속도 내려는 노력 빛바래 곤혹”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6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번 6·27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를 앞둔 단지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사업 속도가 더뎌진다는 의미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 줄이기에 애쓰고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신축 주택의 수가 꾸준히 유지·관리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허물고 새 집에 들어가는 데에 일차적 관심이 있겠지만 저는 추가 물량에 관심이 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임대아파트도 서울의 주요 관심사다”라고 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신축 주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빈 주택이 생기면 구축에 사는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그 빈집에 다른 분이 들어가 주택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전체적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로 돕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분과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 갈등 요소,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 자금 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 및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날 “시가 공급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수요와 관련한 억제책으로 본다”며 “공급 현장과 공급 단계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립했던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착공 기준) 목표치를 변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매 제한이 길어지거나 지위 양도 불가 등의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공급에 지장을 미칠 것”이라며 “바뀐 환경 속에서 정비사업 주체와 서울시, 자치구가 계속 힘을 합쳐 끌고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