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투기 반드시 사고 나… 日처럼 될 것”

3차 대책 앞두고 “가격 과대평가”
부동산 쏠린 자금 분산정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 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3차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장기 침체를 겪은 상황과 비교하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분산시킬 정책을 주문한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 부채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