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정안 공포…한 대행 “구조개혁 본격적 나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1. 서울=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