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명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본회의 통과

‘트럼프 체제 맞아 한미 관계 발전 정책 지지’ 포함
선언전 성격 가진 결의안, 통과 즉시 효력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3.13 뉴스1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명시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재석의원 24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결의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간 모든 분야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온 재미 한인 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장도 담겼다.

앞서 야당 측은 결의안에 통상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면서 명칭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통과된 결의안에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명시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아니라 선언적 성격을 가지므로 즉시 적용된다. 또한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