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못 막아… 세금 열심히 내면 돼”

[野 상법개정안 강행]
“부동산 세금 가급적 손 안대야
1가구 1주택 실거주 제약 불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500억 원을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 공약이었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선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구상에 불과했는데, (대선에서) 표도 떨어지고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폐기를 시사한 것.

이 대표는 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최근에 600억 원까지 공제 상한을 올렸는데 여당은 이를 1000억 원까지 올리자고 한다. 너무 급격하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소유주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