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안보도 우클릭… ‘日수준 핵 이용’ 대선공약 검토

韓, 재처리 등 평화적 이용도 금지
日, 美동의 없어도 제한적 이용가능
민주당內 “자체 핵무장”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 안보 공약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처럼 연료용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는 필요할 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인 ‘핵 잠재력’ 확보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안보 분야에서도 ‘우클릭’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는 “‘핵을 평화롭게 이용하는 권한을 갖자’는 원칙 아래 일본 수준의 핵 기술력을 갖추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핵 분야 전문가들과 어젠다 세팅을 위한 회의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위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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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5년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반면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에 대해선 미국 동의 없이도 농축은 물론이고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상업용 플루토늄 추출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시설 확보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를 핵심 외교안보 기조로 삼아 왔다. 민주당이 ‘핵 잠재력’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확보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고도화로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가운데 남북 간 핵 불균형에 대한 우려 여론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핵무장론’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7일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핵 재처리’ 카드로 보수 공략… 당내 “비핵화가 원칙” 반발

북핵 고도화 우려에 ‘안보 우클릭’
“日처럼 재처리 가능한 수준 돼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목소리
일부선 “핵무장 가능성 열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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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 핵보유국 인정해야” 논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 이상 핵을 금기시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핵심 공약으로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핵무기 개발이 아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 기술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주로 보수 진영이 강하게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상응 조치로 원자력협정 개정을 약속받아 필요할 때 빠르게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핵 재처리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도 부정적이었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시설 확보해야”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약은 한국의 핵 이용 권한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2015년 미국과 개정된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고농축우라늄(HEU) 농축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가 금지돼 있다. 핵연료로 쓰이는 농축률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농축할 수 있다. 무기용이 아닌 상업용 플루토늄 수입 역시 불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라 비(非)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으며 상업용 플루토늄 수입도 가능하다. 농축률 20% 미만 연료용 우라늄은 미국의 동의 없이 농축할 수 있으며 미국의 동의를 받으면 HEU도 농축할 수 있다.

LEU와 상업용 플루토늄은 곧바로 핵무기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화적 핵 이용 기술’로 불린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기술과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단기간 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일본은 짧으면 3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일본이 확보한 플루토늄은 2020년 말 기준 46t으로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 추진이 핵 개발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 외교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전제”라며 “그래야 미국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했다.

● 안보 우클릭에 당내 반발

민주당의 핵 기조 전환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어가고 있는 우클릭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 등이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넘어 자체 핵 개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와 한미동맹에 민감한 중도 보수층을 겨냥하려 한다는 것.

당내 강경파 일각에선 아예 핵무장에 반대하는 당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남북 및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 핵 보유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만약 우리가 핵 잠재력을 갖췄을 때 미국이 과연 좋아하겠느냐”며 평화적 핵 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키고 이어 핵 동결과 경제 제재 해제, 북-미 수교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주변국 협력을 통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