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관 폭력·가짜뉴스 도 넘었다…사법 독립성 심각하게 위협”

“의견 다르다는 게 헌법 절차 부정하는 행위 정당화 못해”
“어떤 결과 나오든 수용돼야…차분한 일상 회복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중 여야 의원들을 향해 조용히 경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25.2.13/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반발하는 이들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 “사법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우 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전날(18일) 우 의장은 “법관에 대한 폭력과 위협, 허위 주장과 선동,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도를 넘은 행동이 서부지법 난입폭력으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 이어졌다”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과 국가 시스템의 부정을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야만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집 앞 시위로 법관을 위협하고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사법기관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려 판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면 더욱 잘못됐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헌법재판소 흔들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욕과 협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탄핵심판 후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고 차분히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행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고 치유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