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티켓, 문화비 소득공제 41만건·800억원어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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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26 뉴시스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P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41만 건이 문화비가 아닌 일반 결제로 처리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 800억 원 규모다. 카카오도 지난해 약 14만 건, 28억여 원어치의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건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파크 티켓 서비스 운영자인 놀유니버스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자사 사이트에 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인터파크 티켓 결제 건 일부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SNS에서 확산해 소비자 대부분은 이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놀유니버스는 이번 문제에 대해 “문제 인식 직후 패치 개발을 완료해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빠진 41만여 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14만여 건에 걸쳐 28억여원 상당의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건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결제 건 일부를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해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다”며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도, 소비자의 문화비 소득공제에 협조한 것에 대한 혜택도 없다 보니 소비자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및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