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中이 한국 선거 개입 시도할수도” 계엄 배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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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또 한 번 ‘반중 의식’을 드러냈다.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친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거환 변호사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 등을 들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하면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셰셰(謝謝·고맙다) 하면 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친중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냐”고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을 뜻한다. 신 실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또 “(중국 기업) 텐센트가 JTBC에 1000억 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면 국내 미디어가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