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협의회 연기” 野 “어깃장”…반도체법-연금개혁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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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7 뉴스1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핵심 의제인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국정협의회는 왜 하자고 한 것이냐”며 반발했다. 여당이 이르면 10, 11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연기를 공식 요구하자 민주당은 “어깃장 놓지 말고 즉시 나오라”고 반발했다. 조기 대선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다툼에 합의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야 한다고 했고, 연금 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강행처리하는 방식의 의견을 발표했다”며 “여야정 국정협의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라고 했다. 여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까지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날 국회의장실에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하고 10, 11일에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건 무리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지 3일 만에 여야 간 이견을 명목으로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안, 연금개혁특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연일 요구하는 추경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방식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갑자기 국정협의회 본회담의 연기를 요구해 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본회담에서 논의해 타결해 보자는 것이 지난 실무회담의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도 연계하는 듯한 태도는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어 개혁을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국민의힘의 정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질하는 ‘문 워크’”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민주당이 제안한 ‘정년 연장’ 논의를 둘러싸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년 연장은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앞장서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