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피고’로…북한 반인도범죄 국제모의재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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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상정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에 관한 국제 모의재판’이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통일부가 지원하고 (사)북한인권이 주관하는 이번 모의재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모의재판은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을 다시 환기하려는 목적도 있다.

모의재판에서는 전문 법조인들이 김정은을 피고로 두고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관련한 법률적 논거를 다룬다.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이래)가 검사로 참여하며 북한에서 실제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탈북민 인권활동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실비아 카트라이트(전 캄보디아특별법정 재판관, 현 국제법학자위원회 집행위원회 의장), 주광일(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전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아무리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숨기려 하더라도 수많은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의재판은 유튜브 채널 ‘PSCORE Seoul’에서 생중계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