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5만원법 부결’에 “국민, 개보다 못하단 탄식 나와”

“국민이 개보다 못 한단 정부 태도에 탄식 쏟아져”
정부 ‘국세 펑크’에 “나라 살림, 계모임보다 못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9.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법안 재표결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 한 명당 25만 원 지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진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과 전국민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 원은 지원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 한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 한 해 걷힐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적을 것이란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대해서는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부채 증가폭은 224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차보다 약 1.5배나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