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삼권분립 잘해야”…한덕수 “협치 리더십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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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거대 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한 총리와 만나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국회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핵심은 국회와 정부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모든 권한은 행정부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민심이 반영되도록 국회가 민심 전달의 통로가 돼 달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 달라 국회는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들이 국민이 국회에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운영하면서 이같은 민심을 항상 최우선에 두려고 한다.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들도 민심을 잘 헤아려서 국회와 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민생경제를 포함해서 경제 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민생 지원 대책 마련에 국회가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되겠다”고도 주문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며 “국회는 국회 대로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 잘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특히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대결이 대화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더라도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해 나갈 때 총리께 또는 관계 장관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의장님은 협치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앞으로도 정말 더 중요한 자리에서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 말씀하신 민심은 국민 생활 현장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100% 공감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중단에 대해서는 “남북간에 신뢰가 회복이 되면 이 문제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의장이 계시는 동안에 국회에서 규제를 사전에 심사해 주실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을 국회가 갖추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규제를 사전 심사하는 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도록 하겠다”고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