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 사전 점검할 것”

[정책 혼선, 구멍난 대응체계]
주례 고위 당정 정책協 첫 개최
“국민 의견 정책에 적절히 반영”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을 줄이고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당정대가 소통을 강화해 정책 논란 소지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조율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당정 간 정책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며 “매주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매주 일요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첫 회의에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함께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시기 관련 요일을 정하지는 않되 가급적 매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실무 당정회의’도 열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점검하는 등 정책 조정 기능 강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과의 소통 강화에 더해 각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강할 예정”이라며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