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 지원 보호법’ 제정해 국가가 보호”…총선 참패 후 첫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2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총선 참패 후 열리는 첫 민생토론회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가 있다”며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해서 늘려나가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 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 사업화되어 가는 봉제 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 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