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기시다 개헌 의지에 “전쟁국가 합법화 목적”

조중통 논평…“군국화 책동, 제 무덤 파는 분별없는 망동”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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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헌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전쟁국가로의 법률적·제도적 완성’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에서 “일본의 필사적인 헌법 개정 놀음의 진 목적이 평화헌법을 개악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수상이 헌법 개정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빈 문서장으로 남아있는 헌법 조항마저 깡그리 없애버려 저들의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군국화 책동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합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군국주의 해외 팽창 정책을 추구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이 또다시 이를 망각하고 군국화, 해외 팽창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어리석고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 후 77년간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다.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담은 9조 1항과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2항을 골자로 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을 숙원으로 삼았고, 이를 기시다 총리가 이어받아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혀 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