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당초 3분의 1만 내겠다”

1조6000억서 6000억으로 수정제안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을것”
한국, 수용 가닥… 최종 검토 나서

우리나라와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금액의 3분의 1가량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 정도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 KF-21의 총사업비(약 8조 원)의 20%에 해당하는 1조6000억 원을 2026년까지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 정부에 기존에 분담한 3000억 원 외에 2026년까지 3000억 원을 더 납부해 총 6000억 원의 KF-21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3분의 1 정도만 받아가겠다고 제안했다. KF-21의 개발 분담금(1조6000억 원)을 당초 계약 규모의 37%로 축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에 맞춰 줄여서 제공받겠다는 것. 인도네시아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KF-21 개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개발 분담금의 상당액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제공하겠다거나 개발 분담금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KF-21은 2026년 6월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방위사업청 등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나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