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산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외교·국방·산업장관 참석

‘수사 회피 의혹’ 이종섭 참석…29일 무보·수출입銀 방문
회의 기간 연장될 가능성…정부, 방산회의 정례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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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개최된다. 회의 일정이 공식 개시된 지 나흘 만이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귀국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회의 일정을 안내했다.

이 회의는 지난 25일 개시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일정 중의 하나다.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개회식으로 시작한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 지난 21일 귀국한 이 대사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다.

관계부처 기관장으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이 참석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의 전략, 정책금융 지원 활용 및 발전방안, 현지의 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임 대변인은 “6개국 공관장들이 미리 입국해 외교·국방·산업부와 방사청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청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해 업무협의를 해오고 있다. 방산업체 시찰 및 방문, 유관 인사 면담 등 방산 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일정들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주 목요일 전체 합동회의를 통해 방산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따로 국내로 불러 회의를 열리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그간 방산 수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있어왔다.

국제정세 변화에 맞물려 2022~2023년 방산 수출액이 직전 2개년(2020~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거의 지원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산업 규모가 커진데다 경제와 안보가 서로 융합되면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방산 수출에서 유리해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해 128억 달러(16조8000억원) 규모의 방산수출을 기록했고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무기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그 필요성과 함께 방산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안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6개국 공관장들은 오는 29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한다. 방산 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당초 29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어떠한 일정을 소화하게 될지는 불명확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의) 공식 일정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공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방산산업이 갖는 보안 문제와 특수성으로 인해 유관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공개 시기는 조율 중이며 입장에 따라서는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5일 이 대사와 석 청장 간 면담이 대표적인 사례다. 외교부는 이 면담을 당초 공개하려다 입장을 바꿔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대사의 경우 귀국 직후 언론에 밝힌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회의를 주호주 대사가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현지에서 주재국 정부와 조율할 일이 더 많아 업무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2 회의는 당초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호주 측 요청으로 순연됐다. 양국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2+2 회의를 열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