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국민후보 결격 사유 없다”…시민사회 만장일치 재추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후보 추천 4명 중 한 명으로 민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과 관련 연합정치시민사회는 “결격 사유가 없다”며 재추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연합정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5일 공지를 통해 “임 후보 외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사위원회로서는 임 후보가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의 이의 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은 심사위원회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하여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4명 중 1명으로 선발됐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컷오프됐다.

임 전 소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구분하는 선진제도를 갖춘 나라”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