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선거개입 혐의’ 경찰 고발…“전국 돌며 공약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3.5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7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약속한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두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관권선거에 열을 올리며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 ‘사천 파동’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당 내부 분열에만 지나치게 여론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띄우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