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도박극복 특위’ 출범…“불법도박 예방·차단·치유 강화”

성인 237만 중독 추정, 청소년 3.3% 위험군
불법도박 감시·단속, 도박중독 예방·재활 등
방문석 위원장 "차단·억제로 불법도박 근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9일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불법도박 예방, 차단과 치유 서비스 강화에 이르는 정책 개선을 논의한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인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과 김한길 통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통합위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명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될 만큼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특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3.3명이 위험군이고,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 기준 재학중 청소년의 25.8%은 3개월 이내 돈내기 게임을 했다고 답했다.

특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도박 감시·단속 ▲도박중독 예방·홍보 ▲도박중독 치유·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의 4개 방향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위에는 방문석 위원장을 포함해 불법도박 운영 실태와 치유·재활에 전문성을 갖춘 각계 전문가 14인이 참여한다.

특히 치료와 재활로 도박 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특위에 참여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문석 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도박중독은 중독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위에는 권선중 한국침례신학대 교수,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민무홍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손영은 변호사, 안유석 국립교통재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이은경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주영 ‘회복으로 가는길’ 소장,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임정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본부장,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조호묵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