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돼…2000명 증원은 최소규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일각에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전문의를 배출해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