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포함 강경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6 뉴스1

대통령실은 6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며 “의사 수 확충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에 필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 발생은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의사단체 등 의료계가 반발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고민해 왔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하되 국민 피해를 불러오는 집단행동은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진이 파업에 들어가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정부로서는 지켜보는 중”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2단계 상향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뒤 의사단체가 총파업 돌입 움직임을 보이자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올해 고교 3학년생부터 적용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00명 늘려 5058명 뽑기로 했다. 2035년까지 의료 인력 1만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상태다.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 단체도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업무개시명령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운 건 지역의료체계 붕괴 앞에서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급속한 고령화와 증가하는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2006년부터 18년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 대상 의료진은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섰을 때도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져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2년 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때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맞붙은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맞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며 강경 대응해 파업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 때도 윤 대통령은 파업을 겨냥해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노총이라고 강경하고, 의사라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전혀 없다”며 “확고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