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이성적 北, 총선개입 위해 무인기 등 도발 예상”

[긴장 커지는 한반도]
작년 이어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핵 선제사용 법제화한 유일한 집단”
올 회의, 실전대응 점검으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최근 일주일간 3차례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하는 등 도발 빈도가 잦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하루 일정 전체를 안보에 집중한 것이다.

녹색 민방위 재킷 차림의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대통령실은 “7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회의도 윤 대통령이 주재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더욱 강화한 총력 안보태세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 안보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으로 부르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이를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후 참석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추운 날씨에도 멀리 백령도, 완도, 동해에서 오신 국민참관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들이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