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생률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균형발전’ ‘유연근로’ 두 축”

성태윤 정책실장 "획기적 정책 필요하다"
"서울 아니더라도 좋은 생활할수 있어야"
"'유연 근로' 돼야 가정과 어느 정도 병립"

대통령실은 18일 “출생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유연한 근로형태’ 두 가지 정책 기조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두 가지 축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두 가지 테마에 맞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출생률 문제는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과도한 사회적 경쟁을 완화시키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유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의 경쟁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간에 과다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제분에게 집중하기 위해 많이 낳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 지양해야 되겠다”며 “지역을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가 태어난 지역이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족들과 잘 살고 직장도 구하고 지역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가고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출생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동 형태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경직적 근로시간은 출산과 육아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유연한 근로형태를 확산시켜야 출생률이 오를 수 있다는 취지다.

성 실장은 “우리가 유연하게 근로 형태가 가능해야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가정의 생활이 어느 정도 병립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또 하나의 저출생 문제 매우 중요한 고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좀 더 자제를 낳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큰 테마에 맞춰 (구체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