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오늘부터 임시국회…중대재해법 주택법·개정안 해결 노력해야”

"민생 볼모로 한 정쟁 멈춰야"

국민의힘은 15일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침체돼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예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부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을 제발 멈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깨끗한 정치, 국민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공약을 통해 정치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하겠다.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