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관료사회 ‘복지부동’에 답답…내각제까지 거론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9/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속도감 있는 개혁 과제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관료사회 복지부동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 “내각제에서는 훨씬 관료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우리 같은 5년 단임제에서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8년 중임제인 미국은 대통령이 고위 관료들과 임기가 같아서 함께 성과를 내려고 한다”며 복지부동하는 관료사회를 향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또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해결해야 하는데 관료제 시스템 탓에 너무 늦다”며 “민생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5년 단임제까지 거론하며 쓴소리를 한 것은 관료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정운영 기조로 삼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선제적으로 적극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부처들이 기존과 같은 업무 태도를 보인다면 부처 칸 칸막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생토론회를 두고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부처에서 대통령 의중을 잘 모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지난해와 다르게 과제와 주제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끼리 협력해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각 부처 담당 업무를 합쳐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식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몇몇 부처에는 민생토론회 준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 TF’ 신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개혁 TF’를 만들고 개혁 어젠다(의제)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거나 언론이 비판한 뒤에 뒤늦게 움직이지 말고 개혁 어젠다를 부처가 먼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가 쉽지 않은 점은 있지만 대통령실이 드라이브를 걸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