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예산안,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겨”

"특활비 삭감하고 R&D 등 민생·미래 예산 확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과 내일 채용 공제, 온동네 초봄 돌봄 시범 사업,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일본 사업,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 증액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합의가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정부와 야당의 탓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고 예산 합의를 지연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한국이 31.6%로 OECD 평균인 50.7%에 턱없이 못미친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노인의 삶을 방치한 채 노인 고용률이 높아져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없이 내용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사회가 멀지 않았는데 정부 여당은 사회 변화 대응에 무책임하고 무능함만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