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 협상’ 국회에 촉각…“늦어지면 민생 타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20일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고 연초부터 국정을 차질 없이 바로 준비하려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에서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며 이견을 좁히고 있다.

연구개발(R＆D)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일부 사안은 진전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쟁점 예산은 감액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확정하려면 예산안이 속히 정해져야 하는 만큼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확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집권 3년 차를 맞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주요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점도 예산안 처리에 시급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도 지난 18일 이번 주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안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민생이 타격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날 합의가 불발돼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24일)을 갈아치우게 된다.

민주당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민주당 안을 표결해서 이날 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사안에서 여야가 의견에 합치를 이루고 있어 마지막 남은 매듭만 풀어내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안이 사실상 거의 합의 단계에 왔다”며 “최종 단계까지 와서 예산안 처리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