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인간 존엄·행복 추구를 판단 중심에 둘 것”

“이상과 현실 균형점 찾도록 노력”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판단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과의 괴리감 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다다르지 못한 다양한 관점과 지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연구관님들의 충고와 도움을 받고자 한다. 여러 선배 헌법재판관님들과 헌법연구관님들의 격의 없는 충고의 말씀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관련해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특히 성별·세대별 갈등, 정치적·이념적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헌재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 관계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는 오늘,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지난 11월16일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된다. 다만 국회 추천의 재판관이 아닌 대통령·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