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70% 이상 ‘횡재세’ 도입 찬성해”

"은행권,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 쌓아"
"대통령도 고금리 이익 지적, 정부 여당 협조해야"
"시험 잘봐도 학자금 걱정…학자금 지원법 처리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경기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 겪고 있으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상 최대, 상상를 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봐야 한다”며 “원리금 또는 대출이자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 보다 납부이자액이 두 배 내지 세 배 가까이 늘었다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상황을 어렵게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본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70% 이상이 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가면서 은행권에 고금리 이익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진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와 관련해 “시험을 잘봐도 대학 학자금을 또 걱정이 되는 상태”라며 “나라가 해야될 일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대로 부여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비부담이 OECD 기준 최상위권”이라며 “역시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 책임을 더 많이 부과시키는 나라라고 생각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이 부담없이 공부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학습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대학 졸업 후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 있을 때까지 면제해주자는 학자금 지원법을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잡고 있다”며 “말로만 청년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에 다시 나서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