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전 정부 ‘억까’…동일잣대로 현 정부 감사하라”

"감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 살피는 것…국정방향 평가 아냐"
"무리한 목표 세우고 국민에게 피해준 윤 정부가 감사대상"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감사원을 향해 “본분을 잊고 전 정부 ‘억까’만 한다”면서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감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정말 필요한 현 정부에 대한 감사는 내팽개쳐 두고 전 정부에 대한 억지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무리한 목표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어처구니없는 ‘억까’”라면서 “감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을 살피는 것이지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이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감사원에 평가받고 추진해야 하느냐”면서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감사원은 황당하다”고 일갈했다.

최 대변인은 또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이 무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리한 정책추진이었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감사원이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했다 파기한 국정과제와 정책목표부터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3.3% 밑으로 관리하겠다던 물가상승률은 현재 월평균 3.7%이고, 총지출 중 5%를 투자하겠다던 R&D 예산 비중은 3%대로 폭락했다”면서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윤석열 정부가 진짜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이 떳떳하다면 같은 잣대로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